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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고정349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mother of the victim B.

On April 24, 2015, the Defendant leased a 10 million won to operate a general restaurant in the name of “D”, and subsequently,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borrowed 2 million won from “D,” the two parts of the two sides of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and subsequently was unable to repay the price. The Defendant submitted a written complaint to the effect that he was threatened by the victim and E upon being requested by the victim and E to perform a notarized act on the said “D”. However, on April 24, 2015, the Seoul Centra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was subject to a disposition that was not suspected of incompetuating evidence.

1. 피고인은 2015. 6. 11. 시간 불상경 위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인 G의 휴대전화 H에 전화하여 음성메시지로 “야, 이모가 하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너한테 음성을 넣는데 너 에미 말만 듣고 너희들은 합작이 되어서 하는지 몰라도 이모, 너희들 에미 때문에 참 고생 많이 들었다. 그 도둑년, 니 에미년, 도둑년 때문에. 응 이 가게 차릴 때 천만 원도 지들 돈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니들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니 언니 년이 지금 너 형부 만나기 전에 애새끼까지 낳은 사실을 아마 니 에미년하고 뭐 저, 저 B이 년하고 둘밖에 모를 거야. 나는 그래도 내 조카새끼들이고 다 덮어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덮어주니 혼자 사는 이모를 이렇게 못살게 니 언니년하고 니 에미년하고 나를 이렇게 망쳐놨는데 내가 조만간에 강릉들어가 가지고 B이년 신랑 만나가지고 내가 시댁식구들이고 다 만날 거야. 이런 쌍년을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이모는 여기서 더 이상 용서가 안된다. 내 죽기 전에는. 너희 엄마”라고 말하면서 위 G를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과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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