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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2.06.29 2012고정52
상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On June 21, 201, the Defendant: (a) around 14:30 on Jeju Island 2, Jeju Island 203; (b) on the front corridor of Jeju District Court 203, the Defendant: (c) on the part of the Defendant’s mother, the victim E (in female, 45 years old); (d) on the part of the Defendant’s mother of the F’s head knife; and (c) on the part of the victim’s knife, the Defendant got up the victim’s bridge, thereby damaging the victim’s knife the knife, thereby causing injury to the victim, such as the

2. Determination

A. The Defendant’s assertion asserts that at the time and place indicated in the foregoing facts charged, the Defendant only speaks that the Defendant’s mother would flick up the Defendant’s head debt and flick up the Defendant’s head debt, and that there was no fact that the Defendant flick up the victim’s bridge.

B. Determination of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facts charged (1) First, we examine the victim's statements at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s.

우선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는 “F을 밀치는 순간 피고인이 발로 가슴을 찼다.”(증거기록 10~11쪽, 64쪽)라거나 “피고인이 가슴을 차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달려오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고 가슴을 맞은 것은 확실하며,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발로 차인 느낌이었다.”(증거기록 136~138쪽)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볼 수 없는 곳이었지만 피고인이 발로 찬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신체 어느 부위를 차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날부터 2일이 지난 2011. 6. 23.에야 처음으로 병원에 간 점(증거기록 6쪽의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F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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