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and by a fine of thirty million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a fine, 100.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26, 2010,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8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r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etc., and the Defendant was released on February 8, 2011 during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passed the remaining term of imprisonment on July 1, 20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9.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관공서인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주민센타에 찾아가 사회복지 담당직원에게 치료비 긴급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위 직원으로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똑바로 살아, 사회복지사면 똑바로 해, 너네들이 사회 복지사냐 뭘 쳐다봐, 야 씨발 내가 10주다 손짤린게, 그거 밖에 인생 안돼 뭘 봐 눈깔어 썰어버리기 전에, 신고해라, 똑바로 신고해, 잘못하면 맞는다, 신고해, 너네들 아가리 닫아, 아가리 닫어 싹 다 죽여버리기 전에, 야 눈깔 내려, 내가 칼 가지고 여기서 자살할까’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mprisoned or imprisoned by his body and behavior at a government office.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9. 15: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민센터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복지담당팀장 피해자 D에게 ‘까불지 말고, 나오려면 나오고, 씨발 안 나오려면 꺼져, 여자도 아닌 것이 여자 짓은, 어이구, 야, 꺼져 이년아, 쪽팔리지 , 뭐 씨발 저 썅년이구만, 완전 썅년, 야 이년아, 보지나 까고 앉아 있어, 야, 보지나 까고 있어, 이 씨발년아, 야, 보지 까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Each investigation report (in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the term "public office's revocation column" and the listening to recorded files);

1. Previous convictions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Investigative report (verification of the same kind of power), personal identification and confin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