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4:20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상황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