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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6 2016가단20953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A. The gis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E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with the Defendant on the portion equivalent to 1,00 square meters out of 47,767 square meters of forest land in Gongju-si prior to partition.

On the other hand, C purchased the above 1,000 square meters from E and the Defendant on August 6, 2007.

그리고 원고는 2015. 10. 10. C으로부터 공주시 D 임야 47,767㎡ 중 위 1,000평에서 피고가 분할 후 등록전환한 공주시 F 임야 2,8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별지 감정도 표시 39, 38, 37, 36,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에 관한, 별지 감정도 표시 34, 33, 32, 31, 80, 81,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에 관한, 별지 감정도 표시 31, 30, 29, 28, 27, 76, 77, 78, 79,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3㎡에 관한, 별지 감정도 표시 26, 25, 24, 23, 22, 21, 70, 71, 72, 73, 74,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1㎡[위 ㈏, ㈑, ㈒, ㈔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 원고는 2015. 10. 2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바, 위 주장을 문언 그대로만 본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However, according to the evidence No. 3, the transfer and acquisition of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etween the plaintiff and C alleged by the plaintiff is deemed to have been made by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so the plaintiff is about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according to the above real estate sales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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