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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409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was kneeing the victim’s face and kneee, the Defendant, as indicated in the instant facts charged, did not either fele the victim’s face or flapse the head with his arms on the flaps.

In addition, the injury to the victim's right to prevent is not caused by the act of the defendant.

B. In light of the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 as seen above, took knee the victim’s face and knee, thereby committing the above act as a passive resistance in which the victim was unable to conceal the Defendant’s breath because he was unable to conceal it, and thus, constitutes self-defense.

C. The court below’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2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려서 넘어졌고, 또 피고인은 발로 내 오른쪽 귀를 찼으며 넘어져 있는 내 얼굴과 목 부위를 눌렀다. 구급차가 와서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목격한 I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쓰러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팔로 감싸고 조이자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겼다. 서로 싸우기는 하였는데 피해자가 더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③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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