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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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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공보불게재
참조조문
-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본문참조조문
- 수도법 제71조
- 수도법 제3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7. 17. 선고 2019누24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