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Plaintiff:

A. Defendant B: (a) from September 29, 2017 to KRW 34,472,90; (b)

B. Defendant C is Defendant B.

1. Facts of recognition;

가. 피고 B는 2016. 8. 30. 원고 주거지에서 여성용 롤렉스 손목시계 1개, 순금목걸이 등 합계 49,247,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7. 4. 21.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 In addition, around August 30, 2016, Defendant C was indicted on the following facts: (a) around August 30, 2016, he/she acquired precious metal equivalent to KRW 40,637,000 in total from Defendant B with the purchase price of KRW 10,000 or more from Defendant B and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wo years on April 21, 2017.

[Reasons for Recognition] Each entry in Gap evidence Nos. 1 and 2

2. Determination

A. Defendant B, who caused Defendant B’s damage (i.e., theft of Plaintiff’s property owned by the Plaintiff and inflicted damage on the Plaintiff, is obligat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damage caused by the tort.

⑵ 손해배상의 범위 ㈎ 재산상 손해 부분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Therefore, the amount of damages that the Defendant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should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market price of the damaged goods as of the time when the Defendant steals the Plaintiff’s goods.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2, 을 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형사판결문에는 절도 피해품 중 하나인 여성용 롤렉스 시계의 시가가 3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원고가 30여 년 전 시계를 살 당시의 가격인 점, ② 피해품의 액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주로 원고가 경찰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일부 피해품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2016. 8.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