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09 2014고단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August 13, 2010,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 the Changwon District Court’s past branch branch on the part of August 13, 2010,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Changwon Prison on December 3, 2010.

【Criminal Facts C” is the actual business owner of the F Game site E in the event that the game room is registered as the owner of the business in the name of D, G and H are the co- investors in the above game room, and the defendant is the employee of the above game room.

The above C, from June 2, 201 to July 5, 2011, received 16 million won from the above F, G, and H from each of the above F, and employed D as the head of B, as an employee, and I, J, K, and the Defendant, respectively.

또한, 위 C은 USB에 담겨진 실행파일을 이용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다르게 이른바 ‘영업버전’으로 변환되고, 열대어, 상어, 고래 등의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적중하거나 그 배열에 따라 최고 1,0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변조되어 내장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불가사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버튼 위에 올려 둔 자동게임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기를 실행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 명중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같은 기간 약 1억 6,4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The Defendant, from June 2, 201 to July 5, 201, is serving as the “head of the management department” position in the above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