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Cases
2011Na65695 Registration of creation of superficies and cancellation thereof, etc.
Plaintiff and Appellant
A person shall be appointed.
Representative Director ○○○
Law Firm (Limited) ○○○○
○○, ○○, ○○, ○○, ○○, ○○, ○○○, and ○○,
00, 00 ○
Law Firm ○○○○
○○, ○○, ○○, ○○○
Defendant, Appellant
Sponsor
○○○○
Attorney ○○○, ○○, ○○, ○○, ○○, ○○○
Law Firm ○○○, Attorneys ○○-○,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Intervenor joining the Defendant
A person shall be appointed.
Company directors 000
Law Firm ○○○○
○○, ○○, ○○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0Kahap10843 Decided July 20, 201
Conclusion of Pleadings
June 22, 2012
Imposition of Judgment
August 1, 2012
Text
1. The supplementary participation of the Intervenor joining the Defendant is dismissed.
2.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3.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costs of the intervention shall be borne by the Intervenor joining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 종교용지 46, 465m² ( 이
D. On May 6, 2005, the Yeongdeungpo-gu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s Yeongdeungpo-gu registry office with respect to the land of this case ("the land of this case").
The procedure for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superficies, which wa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 22833, will be implemented.
Reasons
1. Basic facts
A. Status of the parties
원고는 1963. 10. 28. □□□ ( ' □□□ ' 는 ' ■■■ '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세계적으로는 ' □□□ ' 와 ' ■■■ ' 이 여전히 함께 사용되고 있고, 위 두 가지 명칭이 표상하는 종교단체를 세칭 ' ■■■ ' 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 ■■■ ' 라 함은 위 두 가지 명칭이 표상하는 종교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 에서 실시하는 선교 및 교육사업과 동 협회의 이념 구현을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 보조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재산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피고는 2005. 4. 28 .
Pursuant to the Corporate Tax Act, a corporation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real estate development, lease, sale and management of the company's assets and a projec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at distributes profits to shareholders.
B. On April 9, 1971, the Plaintiff acquired the land of this case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on June 8, 1972. The Plaintiff stated the Plaintiff’s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the Plaintiff’s fundamental property.
2) The provisions of the Plaintiff’s articles of incorporation relating to the instant land are as follows.
Article 20 (Classification of Property)
(1) The property of this corporation shall be divided into fundamental property and ordinary property.
1. The fundamental property shall be any real estate or movable propert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a corporate entity’s objective business, which is provided by the founder and the board of directors as the fundamental property, and the list shall be as shown in Appendix 1.
2. Ordinary property shall consist of property other than fundamental property.
(2) A list of fundamental property of a corporation shall be prepared and repor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nce a year.
Article 21 (Disposition of Fundamental Property) Where a corporation intends to dispose of (including sale, donation, and exchange) its fundamental property, it shall undergo procedures for permission to modif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under Article 31.
Article 31 (Alteration in Articles of Association)
When it is intended to amend this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pass a resolution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registered directors and obtain permission from the main office.
( 별지 1 ) 기본재산 목록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한종금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분쟁1 ) 원고는 1997. 5. 27. ■■■ 산하 계열사인 ⑦⑦⑦, ▼▼▼,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 ( 이하 ' 대한종금 ' 이라고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1, 69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대한 종금 앞으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을 비롯하여 다음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2 ) 그런데 채무자인 ▽▽▽ 등이 대한종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 대한종금은 1998. 11. 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타경58471 ) 하였다 . 3 ) 한편 대한종금이 위와 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1999. 1. 경 ■■■과 대한종금 사이에 ■■■이 대한종금에 2000 .
6. 까지 1억 달러의 자본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 VVV 등의 대한종금에 대한 채무는 이자율을 연 12 % 로 변경하고 원금은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상호 합의로 투입된 자본금을 ⑦⑦⑦ 등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대한종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 ( 위 합의각서에는 ■■■ 회장 ★★★과 ▦▦그룹 재단 이사장인 ◁◁◁가 서명하였다 ). 대한종금은 위 합의각서 체결 이후인 1999. 2.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4 ) 위 합의각서에 기초하여, ■■■ 산하 외국기업인 ♤♤♤ [ 대표이사 : ◀◀◀ ( ◀◀◀ ), 이하 ' ▷▷▷ ' 라고 한다 ] 는 1999. 3. 경 대한종금에 1억 달러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한종금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
5 ) ▷▷▷가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이후, 대한종금이 1999. 4. 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위 합의각서의 해석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 원고와 ▷▷▷는 1999. 9. 7. 대한종금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 서울지방법원 99가합77910 ) 를 제기하였다 . 6 ) 그런데 대한종금은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9. 9. 28. 다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경 44264 ) 하였는데,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장기화되자, 원고와 대한종금은 2000 .
6. 경 우선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 측이 채무를 변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고, 대한종금은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며,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는 다시 임의경매신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기초하여, ▶▶▶ ( 이하 ' ▶▶▶ ' 라고 한다 ) 가 2000. 6 .
23. 대한종금에게 38, 752, 431, 991원 ( 원고와 대한종금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 ) 을 변제하고, 대한종금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2000. 6. 27.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대한종금은 2000. 7. 8.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일본 내 ■■■인인 ♠♠♠가 자신이 관리하던 WTA Ltd. 를 통하여 2000. 5. 경부터 2000. 7. 11. 경까지 사이에 ♡♡♡ . ( 이하 ' ♡♡♡ ' 라고 한다 ) 또는 ▶▶▶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387억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바 있는데, ▶▶▶는 이와 같이 ♠♠♠가 송금한 돈으로 대한종금에게 변제한 것이다 .
7 ) 원고와 ▷▷▷는 2001. 7. 18.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 2004. 1. 16.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1448479호 ) 에서 원고, ▷▷▷ 및 대한종금 사이에 ' 원고와 ▷▷▷는 대한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9. 3. 30. 자로 납입한 24, 513, 000주의 인수대금 122, 565, 000, 000원의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대한종금은 BB로부터 285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에게 양도하고, 대한종금은 OO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 ▶▶▶가 일부 이전받고 남은 부분인 130, 247, 568, 009 / 169, 000, 000, 000 지분 ) 과 지상권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기초하여, BBB는 2004. 1. 19. 대한종금에게 57억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 2004. 2. 2. 잔금 228억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대한종금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 권설정등기는 그 무렵 ♧♧♧에게 이전되거나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2005. 5. 6.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본계약이 체결되어 피고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대한종금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08. 5. 19. 대한종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
8 )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2순위 및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최종적인 근저당권자인 정리금융공사 (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서 ○○○로 이전되었다가 , 다시 정리금융공사로 이전되었다 ) 에게 2004. 1. 15. 부터 2005. 7. 15. 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1180억원이 지급된 후 2005. 5. 6. 말소되었고,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인 수협중앙회에게 재단법인 ■■■선교회 명의로 9억 5천만원이 지급된 후 ◈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양수하였다가 2005. 5. 6. 말소되었으며, 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인 ①00에게 원고 명의로 2007. 1. 11. 35억원, 2007. 2. 1. 100억 5천만원이 지급된 후 2007. 1. 9. 말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1998. 12. 18 .
On December 7, 2006, the provisional attachment registration of Korea Housing Guarantee Co., Ltd. (Housing Business Mutual Aid Association on the register) was cancelled on January 5, 2007 after approximately KRW 11,449, 131, and 610 was pai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라. ▶▶▶의 개발권 취득 및 ♣♣♣, 000로의 개발권 이전
1 ) 원고와 ▶▶▶는 2000. 11. 30.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포함한 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시 위 계약서에 서명한 원고의 이사장은 ◁◁◁이고, 결재를 담당한 실질적인 이사장은 이다 .
Specialized
나. ▶▶▶는 2000. 6. 23. 대한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 중 일부인 38, 752, 431, 991원과 그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받았으며 앞으로 추가로 채권양도 거래를 통하여 나머지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고자 한다 .
다. ▶▶▶는 지상권 및 기타 일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토지 가치 및 효용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설비를 포함한 모든 건물 기타 부가물의 시설을 하는 등 기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며, 원고는 ▶▶▶에게 본건 권리를 부여하고 개발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 에게 협력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1. 1 원고는 ▶▶▶의 요청에 의해, 언제라도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고 실행가능한 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75년으로 한 개발권을 ▶▶▶ 에게 부여한다 .
1. 2 원고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 개발권에 대한 청구권의 보존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한다 .
1. 4 ▶▶▶가 원고에 대하여 개발권의 행사에 대한 대가 ( 지료 ) 를 지급함에 있어 지료는 존속기간 동안 개발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하기로 하되 , 이 사건 토지에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의 건축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
1. 8 존속 기간 만료 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 상에 ▶▶▶가 건축하여 잔존하는 ▶▶▶ 소유의 건물 기타 부가물에 대하여 ▶▶▶는 소유권을 무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소유권이전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는 이 사건 토지 개발, 건물 기타 부가물의 건설 및 건물 기타 부가물 일체의 관리, 수익의 관리, 지료 지급의무의 이행 등 기타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계된 업무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는 원고의 동의없이도 본 계약을 위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 .
2 ) 원고와 ▶▶▶ 및 ( 2001. 1. 31. 설립, 설립 당시 대표이사 ㎜,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 : 서울 중구 EU 서울파이낸스센터 21층, 이하 ' & ' 라고 한다 )
는 2001. 2. 27. ▶▶▶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에게 이전하기로 계약하였고 ( 당시 위 계약서에 서명한 원고의 이사장은 ◁◁◁인데, 실질적인 이사장 업무는 目가 담당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대한종금 명의의 지상권이 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명의의 존속기간 75년의 조건부지상 권설정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
3 ) 2001. 8. 31. 원고와 ▶▶▶는 위 2000. 11. 30. 자 개발권 부여 계약의 해제에 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4 ) 이후 원고, ▶▶▶, %, 000 ( 2003. 11. 20. 설립, 설립 당시 대표이사 : ANS,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 : 서울 중구 ADD 서울파이낸스센터 21층, 이하 ' ○ 0O ' 라고 한다 ) 는 2004. 5. 4. ▶▶▶가 보유한 개발권을 100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시 위 계약서에 서명한 원고의 이사장은 ▦▦▦이고, 실질적인 이사장 업무는 가 담당하고 있었다 .
1. ▶▶▶와 & & 는 000를 원계약 ( 2000. 11. 30. 자 계약을 말한다 ) 제4조상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지정하고 당사자들은 100가 수정된 원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2. The period shall be extended from 75 years to 99 years from the date of this Agreement.
4. By July 31, 2004, the Plaintiff shall cancel and cancel any registration relating to the security right, seizure, application for auction, and other burden on the land of this case, and at the same time, shall set up and register the first superficies valid for the preceding period to 000 and aiming at owning steel bars and regratory structures. Alternatively, the Plaintiff shall transfer all the above obligations, including the security right to be owned by BB, to 00, but the previous cost shall be free of charge.
5)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agreement, around October 19, 2004, the Plaintiff and 000 concluded a superficies contract on the instant land. The main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as follows: Provided, That the registration of creation of superficies was not completed actually.
Article 1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The plaintiff shall grant superficies to the whole of the land of this case to 000.
Article 2 (Purpose of Superficies) 000 is entitled to own building or trees on the land in this case, stone, brick, brick, or any other similar solid building or trees.
Article 3 (Duration)
The duration of this superficies shall be 99 years from the date of conclusion of this Agreement and may be renewed by agreement or may be extended by agreement.
Section 4(A) From the date of conclusion of this contract to the date of the approval for the use of the building with the largest on the surface of the building, among the buildings scheduled to be constructed by 00 on the instant land, shall be free of charge until the date fiv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obtaining the approval for use of the building with the largest on the surface
(B) On the instant land, an amount equivalent to 3.5%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of the pertinent year on December 31 of the year including the date on which fiv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n which the approval for use of the building with the largest total floor area was obtained from among the buildings scheduled to be constructed on the instant land, shall be paid as the land price for the pertinent year, and where the said period begins or terminates in the underwater middle, it shall be calculated on a daily basis.
Article 5 (Cancellation of Charges Existing in Land of this case)
On the date of the conclusion of this contract, the Plaintiff shall cancel all of its mortgage, superficies, and other burdens existing on the land of this case until October 31, 2004, and the provisional seizure shall be cancell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superficies of 00 and the development of the land of this case.
Article 6 (Exclusion from Duty of Restor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when superficies of this case are extinguished, 100 shall gratuitously transfer ownership to the Plaintiff as to all the buildings and appurtenants owned by 100 and remaining after construction of 00 on the land of this case, and all the taxes, public charges and other expenses necessary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00 shall maintain and repair the value of the buildings and appurtenants until they are transferred to the Plaintiff.
마. 피고의 설립 및 이 사건 기본계약, 변경계약의 체결1 ) 피고는 2005. 4. 28. 설립되었는데 ( 설립 당시 대표이사 : ⅢⅢⅢ, 설립 당시 본 점 소재지 : 서울 중구 EU 서울파이낸스센터 21층 ), 그 후 2005. 일자불상경 원고와 & & 8, 000,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2004. 5. 4. 자 계약에서 000는 피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①00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단, 위 계약서에 피고와 ▶▶▶는 계약당사자로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 . 2 ) 이후 원고는 2005. 5. 6. 피고 ( 당시 대표이사 : ⅢⅢⅢ )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권을 부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 이하 ' 이 사건 지상권 ' 이라고 한다 ) 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 이하 ' 이 사건 기본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이 원고의 이사장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
Article 1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The plaintiff shall grant superficies to the defendant as to the whole of the land of this case.
Article 2 Purpose of Superficies
The Plaintiff may own a building or tree on the instant land, which is made of stone, stone, brick, or any other solid building similar thereto.
Article 3 (1) The duration of the superficies of this case is 99 years from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2) The superficies of this case may be renewed or extend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ticle 4 (A) From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instant basic contract to the date on which fiv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obtaining approval for the use of the building with the largest total floor area among the buildings scheduled to be constructed by the Plaintiff on the instant land.
(B) From December 31 of the year including the date on which fiv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n which the approval for use of the building with the largest total floor area was obtained among the buildings scheduled to be constructed by the Plaintiff on the instant land.
31. An amount equivalent to 3.5%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in the corresponding year shall be paid as land rent in the corresponding year, but if the above period begins or terminates in the middle of water, it shall be calculated on a daily basis;
Article 5. Cancellation of Liability existing in the land of this case
On the date of the conclusion of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the Plaintiff shall cancel all of the burden of the mortgage (rewards), superficies, and other charges on the land of this case by February 24, 2005, and the provisional seizure shall be cancell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Defendant’s exercise of superfic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land of this case may not be impeded.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excluded parties, when the superficies of this case are terminat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all the remaining buildings and supplementary items on the land of this case without compensation, and shall bear all taxes, public charges, and other expenses except the value-added tax required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according to the law at the time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The value-added tax accompanying the transfer of a building shall be paid to the plaintiff according to the defendant's issuance of the tax invoice. The defendant shall normally maintain its value until he transfers to the plaintiff all the building owned by the defendant and other supplementary items. 3)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creation of superficies as stated in the purport of this ca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ration of creation of superficies of this case") on May 6, 2005 every 3 years since the date when the us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was first altered by the 1st anniversary of the date when the us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was first scheduled to be altered by the 3th anniversary of the date when the use of the basic building of this case was scheduled to be approved. 4th of May 2006.
F. On May 30, 2006,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new contract replacing the previous contract (which is the original copy of Agre Agreement in English, which was translated on February 7, 2007, when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orrection was fil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l contract of this case”) with respect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superficies of this case, and the main contents thereof are as follows. NN signed the contract as the Plaintiff’s president at the time of the instant final contract.
Article 2 (Rights and Duties of Plaintiff)
①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of the instant land, the Plaintiff agreed that the Defendant has all the development rights (including this right, superficies, etc.)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the installation of real estate, the additions, etc. (building and other appurtenants), and cooperates so that the Defendant can fully exercise its right to the instant land.
③ The Plaintiff shall cancel or cancel all of its mortgage, seizure, auction, and other burden on the instant land, including Click, with the Plaintiff’s duty and expense. The Plaintiff shall not create any security right to the instant land without the Defendant’s prior written consent, irrespective of the priority of the superficies owned by the Defendant.
④ Until June 15, 2006, the Plaintiff must remove all facilities, including a model house, automobile maintenance shop, etc. existing in the instant land by June 15, 2006. The Defendant must provide the Defendant with the instant land in a state where the building and other appurtenants can be constructed.
6. The defendant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of the land in this case, the current use of which is a religious site, for an appropriate purpose in order to ensure the construction of commercial buildings, such as hotels, office buildings, and other buildings specified in the plaintiff's development plan.
Article 3 (Rights and Duties of Defendant)
① In return for the use of the instant land due to the creation of superficies from the Plaintiff, the Defendant shall pay only the land rent for the use of the instant land on December 31 each year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construction of the instant land. However, the land rent does not occur until the expiration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fendant obtained approval for the first completion of the building among the buildings scheduled to be constructed on the instant land. The Defendant shall pay an amount equivalent to 5.0%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for the pertinent year as the land rent for the pertinent year. However, the land rent for any year shall not exceed 0% of the land rent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and if the period eligible for payment of the land rent starts or terminates in the middle of the pertinent year, it shall be calculated as of January 360.
②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when the principal construction period of superficies expires, the Defendant shall gratuitously transfer the building and other fixtures existing in the instant land to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shall bear all the expenses and expenses incurred in the transfer of ownership.
④ 피고는 피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의 근저당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피고가 ▶▶▶의 근저당권의 말소 및 그에 따른 ▶▶▶의 근저당권의 획득을 위하여 피고가 지불한 원금과 이자 ( 한국에서 제공하는 3개월 CD 금리 더하기 연리 3 % 의 복리 ) 그리고 관련 금융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피고가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료에 대한 선입금으로 간주한다 .
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자금 제공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계약 또는 당사자 간의 기타 다른 계약으로 인해 피고가 가지고 있는 본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또는 양도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건물 및 기타 부가물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원고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및 기타 부가물에 대한 매각, 이전 및 사용권에 대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2 ) 원고는 2007. 2. 7.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중 지료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최종계약상의 지료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지상권경정등기 ( 이하 ' 이 사건 경정등기 ' 라고 한다 ) 를 신청하여 같은 날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 3 ) 한편, 피고는 2006. 8. 4. ▶▶▶가 대한종금으로부터 양수한 38, 752, 431, 991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로부터 양수한 후 2006. 8. 7.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
G. The status of shares held by the company related to the instant case, including the Defendant
1 ) ▶▶▶, ♣♣♣, 000
2004. 10. 경을 기준으로 ♡♡♡는 ▶▶▶ 및 ♣♣♣가 발행한 주식 100 % 를 보유하고 있었고, ▶▶▶, ▩▩▩ ( 이하 ' ▩▩▩ ' 이라고 한다 ), EEE 등의 자회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의 발행 주식 100 % 를 보유하고 있었다 . 2 ) 피고 및 피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회사들 피고의 설립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변경되어 왔다. ▩▩▩과 TET ( 이하 ' 88 ' 라고 한다 ) 가 납입한 자본금은 ■■■의 자본에 의하여 납입된 것이고,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이며, 미래애 셋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그 무렵 피고에 투자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후 신주를 인수한 것이다 .
위와 같이 피고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의 변동이 있었으나, 미래애 셋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보유하였던 주식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인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①00가 SSD, ▦▦▦ 등의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
3 ) ♡♡♡ AA ( 이하 ' AA ' 라고 한다 ) 는 ♡♡♡가 발행한 주식 100 % 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ANA는 스페인인으로서 ■■■ 신도인 ◀◀◀ ( ◀◀◀ ) 로부터 ♡♡♡가 발행한 주식을 신탁받은 것이다. 2004. 10. 경 ♡♡♡의 이사는 ★★★, ◀◀◀, 말레이시아인 # # # 이다 .
4 ) 000로의 주식이전 oo ( 1977. 2. 경 미국 내에서, 전 세계에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의 사업을 지원, 자문, 조율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이하 ' 000' 라고 한다 ) 는 2006. 4. 26. ◀◀◀로부터 ♡♡♡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 주식의 95 % ( 피고의 발행 주식 중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5 % 를 제외한 나머지 ) 를 증여받았다. 2007. 3. 16. 에는 ♡♡♡가 발행한 주식 100 % 도 000에게 증여되어 이전되었다 .
H. Execution of construction works on the instant land
The Defendant raised short-term loans from 14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new capital, and prepared initial project costs by procuring subordinated loans from the Defendant’s shareholders and other third parties, and started construction on the instant land. Moreover, on March 16, 2011, the Defendant was promoting the conclusion of a Mesing contract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lender group, which is the host bank at around 2010. The said short-term loans were fully repaid around March 16, 201.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future pet securities corporation around 2008, and around around 2009 with the Mlosh Securities corporation and each of the buildings to be constructed on each of the land of this case.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4 내지 21, 56 내지 61, 66, 72 , 86 내지 90, 96, 97, 128, 131, 132, 13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7, 28, 64, 14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가 제3 내지 6, 8, 12, 16, 18, 31, 33, 39, 40, 45, 62 내지 65, 78호증, 을나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 각 서증에 대하여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제1심 증인 ④ 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 NNN, ★★★의 각 일부 증언, 당심에서의 B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남대문세무 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o grant the application for intervention
A. On January 18, 2007, the Defendant’s Intervenor’s Intervenor’s grounds for participation entered into a development service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nd constructing construction-related business management and asset management services, etc. related to the instant land, and accordingly, the Defendant’s Intervenor plays a role as developer.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ⅢⅢⅢ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법률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 이 사건 기본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는 2007. 2. 14.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그 직후인 2007. 2. 23.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위 개발계약도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도 위와 같은 ★★★의 배임행위에 피고와 함께 가담하였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개발계약체결이 일련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승소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려는 것이다 .
B. Determination
1) In order to participate in an action to assist one of the parties in a certain litigation case, there must be an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pertinent lawsuit. However, the term “interest” refers to a legal interest, not a de facto, economic or emotional interest, which refers to a case where the judgment is subject to res judicata or executory power of the relevant lawsuit, or where the legal status of a person who intends to participate in an action is determined on the premise of the judgment even if the judgment does not directly affect the effect of the relevant lawsui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69653, Feb. 8, 2007, etc.).
2 ) 살피건대, 이 사건 기본계약이 2005. 5. 6. 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이후에 설립되어 위 개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 이 이 사건 기본계약의 체결에 있어 ★★★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는 피고보조참가인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기본계약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 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
3. Determination as to the validity of the instant basic contract
A.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that a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null and void due to lack of resolution
1) The plaintiff's assertion
Article 18 Subparag. 4 of the Plaintiff’s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s for matters concerning the acquisition, disposal, and management of property as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rticles 21 and 31 provide that, in cases where the Plaintiff intends to dispose of fundamental property,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make a resolution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2/3 of the registered directors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abov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under the instant basic contract is concluded without the resolution of the Plaintiff’s board of director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creation of superficies under the instant basic contract requires the resolution of the Plaintiff’s board of directors. Moreover, the Defendant does
2) Determination:
According to the plaintiff's articles of incorporation No. 3, Article 18 (4) of the plaintiff's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following matters: 4. Loan of funds and acquisition, disposal, and management of property." Accordingly, since the creation of superficies on the land of this case constitutes management of property at least, the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is required.
I would like to raise an appeal.
On the other hand, i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tipulate that when the representative of a juristic person bears the obligations of the juristic person through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shall obtain the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such a provision concerning the restriction on the rights of representation of the juristic person, which shall not be effective against the third party, regardless of good faith or bad faith unless register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91Da24564 delivered on February 14, 192).
Examining the case back to this case,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comple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contents restricting the power of representation, such as that the matters concerning the disposal or management of the plaintiff's property must undergo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us, the plaintiff's assertion is groundless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계 투자자인 것처럼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총재 ★★★ 1인에 의해 계약이 내용이 결정되었으며, 피고의 대표이사인 ⅢⅢⅢ는 이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설립된 회사라고 하여도 제3자성을 부인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 이 피고를 지배하면서 이 사건 기본계약의 내용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체결한 것이 아님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B.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that an act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is void
1) The plaintiff's assertion
민법 제64조 전단에서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본계약의 내용은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는 불리한 내용이고, 원고의 이사장이던 ★★★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원고와 ★★★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려면 민법 제64조 전단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은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
2 ) ★★★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5, 16, 19, 48, 56, 57, 59 내지 64, 72, 100, 105, 134 내지 136, 139, 159, 168, 177호증, 을가 제4, 6, 8, 12 내지 14 , 17, 31, 33, 34, 39, 40, 63 내지 65, 78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① ★★★은 ■■■ 신도로서 1992. 12. 3. 부터 1998. 6. 27. 까지, 2004. 4. 10 .부터 2006. 5. 8. 까지 각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
② ★★★은 ■■■의 창시자인 日日日 총재의 지시를 받아 역시 ■■■ 신도인 ◀◀◀, ⅢⅢⅢ와 함께 대한종금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전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이후 日日日 총재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업무 ( 일명 ' 여의도 프로젝트 ' ) 를 주관하여 왔다 .
③ 피고를 비롯한 ▶▶▶, 8, 000가 발행한 주식은 ♡♡♡가 종국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가 발행한 주식은 ◀◀◀의 신탁에 의하여 Marriott가 보유하고 있었다 .
④ ◀◀◀가 2006. 4. 26. 피고가 발행한 주식의 95 % 를 200에게 증여하여 이전되었고, 2007. 3. 16. ♡♡♡가 발행한 주식 100 % 도 200에게 증여하여 이전되었다 .
⑤ ★★★은 2002. 5. 13. 부터 2005. 9. 23. 까지 ♡♡♡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 ◀◀◀ 역시 ♡♡♡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
⑥ ★★★은 2005. 4. 1. 000의 회장 및 이사에 취임하였고, ★★★의 사위로서 총재의 3남인 日日日이 2006. 4. 1. ★★★의 뒤를 이어 000 회장 및 이사로 취임하였다 .
7. The composition of 000 photographs has been changed as follows:
⑧ m㎜㎜는 2001. 2. 20. 부터 2005. 11. 14. 까지 ♣♣♣ 의 대표이사로, 피고의 설립시부터 2007. 2. 7. 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
B) Howev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re revealed in light of each of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Nos. 19, 64, 80, 83, 93, 109, 110, 129 through 131, 150, and 160, and part of Eul evidence Nos. 142 through 148, and Eul’s overall purport of pleading Nos. 13, 14, 45, 48, and 49.
(1) ① Preservation of ownership from the enforceme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for the instant land was commenced with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on the day before the date of the preservation of ownership, and the development work for the instant land was commenced with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EA as well as from the development work for the instant land A from time to time.
④ The president was reported.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권이 ▶▶▶에게 부여된 2000. 11. 30. 무렵에는 ★★★은 원고의 이사가 아니었다 .
③ ◀◀◀가 ★★★의 지시에 따라 ▷▷▷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전과정에 참여하였거나, ♡♡♡의 주식 및 ♡♡♡를 통하여 ▶▶▶ , ♣♣♣, 000, 피고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보유하여 왔던 회사들의 주식을 신탁받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이 ◀◀◀를 2007 .경 인사발령에 의하여 ■■■ 우루과이 국가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당시 ★★★이 ■■■ 세계회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특히 ◀◀◀가 ★★★의 지시를 받기 때문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의 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2003 10. 30. 경에는 ♡♡♡와 000 사이의 투자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당시 200의 회장인 日日日이 이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日日日이 ♡♡♡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④ 피고는 100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승계하였는데, 000의 대표이사인 NSN이 ★★★의 지시를 받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100와 2004. 10. 19.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법무법인 ○○○로부터 위 지상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다 .
⑤ 피고를 설립할 당시 주주인 이나 ETE가 납입한 자본금은 ■■■에서 나온 자본이고, ★★★에 지시에 의하여 위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미래애셋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투자자로서 자본금을 납입하고 피고의 주주가 된 바도 있다. 그리고 ▶▶▶에 387억원을 송금한 일본인인 쇼♠♠가 피고의 임원으로 일본인인 ④④④를 선임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다 .
⑥ ▥▥▥가 피고의 대표이사 등으로서 ★★★의 지시를 받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 ▥▥▥는 1999. 4. 29. ▷▷▷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여 대한종금을 상대로 ▷▷▷의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1999. 5. 4. 직접 대한종금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기망에 의한 신주발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바 있는데, ⅢⅢⅢ의 이러한 업무처리는 ★★★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또는 ■■■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 .
7. 100 is an organization operated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seems to have customarily been elected as president and director from 100 to 2008.
⑧ ★★★과 日日日 역시 모두 日日日 총재의 지명에 따라 000 회장 및 이사로 선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이 000 회장직에 있었다고 하나, 당시 000 이사이던 日日日, 日日日은 ★★★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日, 回回回가 ★★★의 개인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 ( 갑 제147, 16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미 이가 ★★★의 개인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⑨ ◀◀◀가 000에게 피고의 주식을 증여한 것은 2006. 4. 24. 뉴욕에서 日日日 총재가 지시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① 국내외 ■■■ 단체들과 000 전직 이사들은 2011. 5. 11. 000와 00의 현직 이사인 日日日 등을 상대로 미합중국 콜럼비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 000는 설립 당시부터 2006년까지 정관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 AB이 ■■■의 후계지도자로 日日日의 동생인 ①0①을 지정하자 이후 日日日이 000를 ■■■로부터 장악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질렀다 ' 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06년까지는 200의 운영이 日日日 총재의 영향 및 통제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① 비록 ★★★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업무를 주도하였으나, ▶▶▶가 2000 .
11. 30 On May 2005, 2005, the Defendant granted the right of development of the land of this case through 88,000.
6. 위 개발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하기까지 ◁◁◁, ▦▦▦ 등 여러 대표자에 의하여 여러 계약들이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 NNN, OO 등 원고 재단의 관계자들도 상당수 관여하여 왔다 .
1② ★★★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①00나 피고와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그 후에 ★★★이 아닌 다른 대표자에 의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 수차례 체결되고 변경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업무가 ★★★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의 성지로 생각할 만큼 원고 및 ■■■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라 할 것인데, 수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업무가
④ 총재를 비롯하여 원고 및 ■■■의 관계자들의 관여 없이 ★★★ 또는 ★★★이 지배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 개인만의 의사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피고를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
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의 개인적인 지배라기보다는 원고를 포함한 전체 ■■■의 의사에 따른 지배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이 000 및 그 산하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지배를 통하여 피고를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4, 80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②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NNN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①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은 원고 내부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
B According to the instant basic contract,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determined the duration of superficies 99 years through the instant basic contract and the rent equivalent to 3.5%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of the instant land. The Defendant agreed to pay the said rent from December 31 of the year including the date on which five years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approval for use of the building with the largest total floor area was obtained, among the buildings scheduled to be constructed on the instant land, and does not include any restriction on the Defendant’s disposal of the buildings to be newly constructed on the instant land. The instant basic contract imposes on the Plaintiff, the land owner, the security right set up on the instant land and the obligation to cancel seizure.
③ In return for the right to develop the instant land, the Defendant did not agree to pay any other consideration in addition to the land rents stipulated in the instant basic contract.
나 ) 그러나 한편, 갑 제14, 19, 27, 66, 73, 80, 108, 113, 150, 168호증, 을가 제11, 12, 15, 16, 20, 22 내지 24, 26 내지 30, 33, 37, 39, 43, 44, 50, 57, 61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UI, D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 ANN, ★★★의 각 일부 증언, 당심에서의 30g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본계약이 체결되기 전후에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1) First, we examine the circumstances up to the time when the instant basic contract was concluded.
① 원고가 ▶▶▶를 직접 설립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는 원고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 ▶▶▶가 대한종금으로부터 38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면서 사용된 자금이 곧바로 원고의 재산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② 전세계 ■■■ 조직은 국가별,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조직들은 다른 조직과 상하관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 8 %, 000, 피고 등이 지배구조상 ■■■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는 법적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갖고 있다 .
③ 원고는 ▶▶▶와 사이에 2000.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1. 8. 31. 위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사장은 ◁◁◁이었고, 가 실질적인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
④ 원고와 ▶▶▶ 사이에 2000.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계약은 원고가 법률사무소로부터 자문을 받아 체결된 것이다 .
⑤ 원고는 2001. 2. 27. ▶▶▶, % 와 사이에 ▶▶▶의 개발권을 ♣♣♣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5. 4. ▶▶▶, 88, 000와 사이에 위 개발권을 ①00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2004. 5. 4. 당시에는 ▦▦▦ ( ▦▦▦은 2004. 4. 10.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사임등기는 2004. 8. 11. 에 이루어졌다 ) 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 실질적인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
④ Around 2004, it appear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instant land was widely known to the Plaintiff in the form of creation of superficies, rather than the lease method, and there was an opinion opposing the said method on the grounds that the creation of superficies could seriously infringe on the ownership of the said land.
1⑦ 이에 원고의 이사장이던 ★★★은 2004. 10. 19. 000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NNN을 통하여 법무법인 ○○○에 지상권설정계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고, 2004. 10. 16. 검토보고서가 원고에게 제출되었으며, 원고는 그 후 100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법무법인 ○○○은 2004. 10. 12. 에 원고와 ①00와 사이에 이미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와 000는 2004. 10. 19.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검토보고서의 내용 중 특히 지료를 연 3. 5 % 로 하는 내용 등 일부가 2004. 10. 19. 지상권설정계약에 반영된 바도 있다 ) .
① On October 19, 2004,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superficies contract on the instant land with 000, and the term of the said contract, land rent, etc. are most the same as the content of the instant basic contract.
⑨ ★★★은 100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또 다시 법무법인 이○○에 당시까지 원고와 ▶▶▶, & & &, 000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 내용과 위 회사들의 소유구조 등에 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고, 이후 2004. 10. 29. 법무법인 ○○○으로부터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
1① 2005. 1. 2. 경 EA 총재의 " 동양은 JBJ, 서양은 日日日, 종교는 ① 이 각 맡기로 한다 " 는 지시에 따라 日 총재의 4남인 이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전인 2005. 1. 4. 경부터 원고 재단에 출근하여 사실상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ggg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주도하는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
① From March 2005 to April 2, 2005, there was a debate to sell part of the building to be constructed on the land of this case to the National Bank. Accordingly, the Plaintiff had undergone a legal review by the law firm ○○○○.
Around April 29, 2005, the defendant's representative director III and AA Q director need to visit the plaintiff and to attract funds from the national bank, and upon the request of the plaintiff to affix the plaintiff's seal on the superficies and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cancellation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the plaintiff's secretary general, NN who is the head of planning office, the plaintiff's internal attorney, and accounting company for several hours according to his direction.
③ Although the Plaintiff satisfied the secured obligation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with the Plaintiff and cancelled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with regard to the land in this case, the Plaintiff fulfilled the obligation stipulated in the contract with the Plaintiff 100 and the instant basic contract, etc.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약 30년 동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직접 ■■■의 세계선교본부를 건설하려고 시도하여 왔으나 다른 종교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서울시에서 여러 차례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사건 지상권을 설정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모델하우스나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여 왔던 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000 토지에 관하여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2005 .
8.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rent under the lease contract concluded on 18.18. is stipulated as the "amount whichever is larger between 5% of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or 13.63% of the operating profit, and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of the instant land has increased considerably from the time when the Defendant is anticipated to be developed, etc., even though the relevant rent was determined as 3.5%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of the instant land through the instant basic contract and exempted the payment of rent for a certain period,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best in light of the transaction concept, it itself causes enormous damages to the Plaintiff and bring unfair gains to the Defendant, and thus, causes a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2000. 11. 30. 이 사건 토지의 개발권을 부여받은 후, 000를 거쳐 원고가 2005. 5. 6. 위 개발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하기까지 여러 대표자에 의하여 여러 계약들이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 피고의 재단 관계자들도 상당수 관여하여 왔다 .
(2) Next, we examine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tant basic contract.
① 2006. 2. 12. 日日日 총재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이 하지 말고 99g이 맡아서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2006. 4. 24. 日日日 총재가 다시 ★★★ 이 개발 업무를 맡으라는 지시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에는 이 * ★★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
② 이 사건 기본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6. 4. 중순경 9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지상권 설정에 반대하여 온 원고 내부 인사들과 피고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자 당시 피고 대표이사이던 ▥▥▥는 BBg과 ★★★을 수신인으로 기재한 편지를 통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 상의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 기본계약상의 지료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5 % 로 증액하고 지료의 지급면제기간을 ' 최초 건물의 건축 시점으로부터 3년 ' 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
③ 2006. 5. 4.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VI 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5명의 이사가 찬성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 다만 원고는, 위 이사회는 이 2006. 5. 8.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6. 5. 11. 개최되었는데 , ★★★이 BBB의 이사장 취임 전인 2006. 5. 4. 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2006. 5. 4. 이사회의사록은 BBB이 지상권설정 자체에 반대한 내용이 기재된 것 ( 을 제37호증 ) 과 위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 것 ( 갑 제73호증 ) 두 개가 존재한다 .
④ On May 29, 2006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instant final contract, the Plaintiff’s board of directors was held on May 29, 2006. The said board of directors, as a matter of the introduction of helicopters, appointed NN as the president on the recommendation of 99% because it was difficult for Jin to be in the Plaintiff’s position as the presid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Provided, That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at appointed NN as the presid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were prepared retrospectively as of May 27, 2006). On May 29, 2006,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board of directors, when the draft of the instant final contract was distributed to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read the main contents of the said draft by the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reafter, the said board of directors passed the resolution on the said draft after
⑤ Accordingly, the final contract was concluded on May 30, 2006. At the time of the instant final contract, the president of the Plaintiff was NN on May 29, 2006 on the recommendation of BBg as above.
1. The registration of the correction of this case completed on February 7, 2007, which was after the execution of the final contract of this case, was filed by BBg, which had opposed to the execution of the final contract of this case, on behalf of the plaintiff.
7) On March 18, 2008, around March 2007, the Plaintiff prepared a written consent to land use and written consent to file a commencement report to the Defendant. On February 18, 2008, the Defendant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to receive KRW 2 billion from the Defendant with respect to soil and sand excavated or taken out in the course of developing the instant land based on the superficies. Around March 2008, the Defendant raised an objec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on behalf of the Plaintiff, who is a land creditor.
C) In full view of these circumstances, the instant basic contract was concluded after the Plaintiff’s internal and external arguments and the review by external legal experts, and it is concluded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with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internal circumstances of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The fact alone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instant basic contract was concluded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s causing enormous damages to the Plaintiff and giving unfair profits to the Defendant,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otherwise. 4) Now
따라서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무렵 ★★★이 피고를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피고에게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이 원고와 ★★★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
C.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that it is invalid as a abuse of power of representation
1)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의 이사장인 ★★★이 피고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원고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인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은 ★★★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무효이다 . 2 )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기본계약이 원고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피고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당시 피고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기본계약이 원고와 ★★★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In addition,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e premise that the conclusion of the instant basic contract constitutes an abuse of power of representation is without merit.
D.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that it is invalid as a juristic act contrary to social order
1) The plaintiff's assertion
이 사건 기본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던 ★★★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은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피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피고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본계약을 원고 내부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2 )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기본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피고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본 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E.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that disposition of fundamental property is null and voi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1)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i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superficies
The foundation is a property group given to realize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foundation's fundamental property contributed by the foundation is not only the foundation foundation's substance but also the basic means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foundation foundation. The Civil Code limits the disposal of basic property by preventing the foundation from being lost by a director who is a management institution of the foundation, and guaranteeing the existence and continuity of the foundation foundation.
As such, the fundamental property is an essential element of a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As such, the disposition of fundamental property is deemed to be an alteration of the essential part of the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and an alteration of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such,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be deemed necessary regardless of the formal alteration of the tex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ddition, the disposition of fundamental property includes not only the alteration of ownership, but also the act of imposing physical burden or restriction on fundamental property, such as the creation of superficies or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and it should be deemed that the alteration of the legal
In addition, eve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laintiff’s articles of incorporation, when intending to dispose of fundamental property, it requires the procedure of modific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sale, donation, and exchange of fundamental property are merely an example of the disposition, and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modific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required.
In this case, the Plaintiff’s term of existence is 99 years for the instant land, which is a fundamental property, and the creation of superficies guaranteeing the Defendant, who is the person holding superficies, to dispose of the buildings to be constructed on the ground, is a significant change to the extent that it corresponds to the change of ownership in the instant land, and thus, the competent authority’s permission should be deemed necessary, regardless of the formal description of the
This is also consistent with the practical practi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is the competent authority, as a matter of permission for the act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lease of a security for basic property of an incorporated foundation.
Therefore,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is null and void since it did not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even though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is required by Article 45, Article 43, Article 40, Paragraph 4 of the Civil Code.
B) The assertion that it constitutes an evasion of the law is null and void
Even if the conclusion of the instant basic contract is not subject to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 term of the superficies is 99 years or more, and it constitutes an act of disposal such as the transfer of ownership as it is prohibited from the creation of the Plaintiff’s collateral during the duration of superficies. The creation of the superficies above to avoid the application of mandatory law that requires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constitutes an evasion of the law and thus, the instant basic contract is null and void.
C) The assertion tha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However, even if it is not so, the plaintiff has the status corresponding to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s Act"). Therefore,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should be deemed necessary by applying Article 11 (3) of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s Act mutatis mutandis.
2) The legal nature of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o ame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to whether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i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5, Article 43, and Article 40 subparagraph 4 of the Civil Code, the disposal of basic property of an incorporated foundation shall not be directly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but shall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cerning the property and shall be permitted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event that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amended. Thus, the issue of whether the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is required for the disposal of basic property is ultimately attributable to the issue of whether the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is required for the
The legal nature of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modific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 foundation is not to supplement the validity of a juristic act, and it is not to cancel the general prohibition, and therefore it constitutes a compulsory authorizati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95Nu4810 delivered on May 16, 1996). The authorization is given to the private pers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ertain juristic act, such as a contract, between the private persons, and for the sake of the minimum public interest control over the contents thereof, and constitutes a binding act. This is a system that restrict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o obtain the consent of a certain point of view of public interest and interest, even on the premise of the freedom of a juristic act.
In light of the legal nature of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 purport of obtaining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modific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n incorporated foundation is that the decision-making on the operation of the incorporated foundation including the disposal of basic property is entrusted to the director with duti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However, where the modific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accompanied by the modification of the basic contents of the incorporated foundation, such as the modification of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peration direction of the incorporated foundation, the modification of basic property, etc.,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to allow the competent authority to control the minimum public interest.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the completion of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r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intervene at the minimum in the operation of the foundation foundation, and it should be deemed that it can exercise the right to permit only matters that require permission for modific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exercising the right to permit, it should be deemed that it can decide whether to grant permission for modific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ly through the minimum public interest examination on whether it is permitted to modif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foundation, whether it was allowed to ame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whether it was clearly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undation.
If so, the competent authority cannot determine whether it is a change 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not, and it should be deem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can exercise the right of permission only when it explicitly change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f the competent authority can determine the scope of exercise of the right of permission by itself, it not only deviates from the institutional intent of the competent authority as mentioned above, but also may seriously undermine the legal stability of juristic acts between individuals.
As seen earlier, the Civil Act does not directly require the competent authority to obtain permission for the disposal of basic property of a foundation foundation, but rather requires the competent authority to obtain permission for the alteration of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such, the logic as to whether permission for the alter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mentioned above is necessary for the disposal of basic property. Therefore, if the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not accompanied, it would be an interpretation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to deem that permission for the competent authority is unnecessary even if it can be deemed necessary for the disposal of important property of the foundation foundation. Furthermore, eve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ve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laintiff’s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stipulate that the disposal of basic property should be subject to procedures for the alteration
B)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change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disposal of fundamental property in comparison with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the disposal of basic property, it is clearly clear whether the competent authority’s permission for the disposal of basic property of an incorporated foundation is required in any case under the Civil Act.
In other words, Article 11(3)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provides that "a public-service corporation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sell, donate, lease, exchange, exchange, change of purpose of use, offer as security, or borrow a certain amount of basic property for a long time or mo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ddition, Article 23(3)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8(1) of the Private School Act, and Article 9 of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ct provide that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school foundation, or traditional temple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disposal of basic property, such as selling of basic property, offering of security, or lending of property. This difference is different from the abov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Such difference is that a public-service corporation, school foundation, or traditional temple, etc. receives tax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otherwise, a foundation established under the Civil Act shall be subject to the minimum restriction on disposal of basic property, such as the above public-service corporation, and shall not be subject to the change of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mining the difference in the above legal provision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foundation corporation under the Civil Act does not require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o dispose of the basic property unles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amended.
C)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the superficies of this case change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plaintiff
Therefore, whether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creation of superficies of this case is necessary or no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whether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s changed to the creation of superficies of this case.
Article 21 of the Plaintiff’s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s that “When intending to dispose of (including sale, donation, and exchange) a corporation’s basic property, it shall undergo the procedures for permission to ame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under Article 31,” and the land of this case is recorded in the list of basic property of the Plaintiff’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mining the abov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e Plaintiff’s articles of association only stipulate only the ownership status of the Plaintiff’s fundamental property, and there is no content about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and only list sale, donation, and exchange as a disposition that requires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Examining the provisions of the Plaintiff’s articles of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legal principles, the Plaintiff’s articles of association stipulate matters concerning the ownership status of the fundamental property, and stipulate that the Plaintiff’s articles of association should be subject to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only for matters of which ownership status can be changed, such as sale, donation, and exchange, and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other matter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are not required to
D) In this case, establishing superficies on the basic property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goes against the Plaintiff’s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allowing a third party to own a building may serve as the foundation’s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may also arise whe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superficies on the basic property to realize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In such a case, since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is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the foundation, it is sufficient to autonomously determine the superficies through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tc. inside the foundation foundation, and even in such a case, the competent authority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foundation foundation. However, if the foundation itself gives up its own autonomous operatio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the basic operation of the foundation depends on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it is unreasonable. Accordingly, if the competent authority determines whether it is necessary to grant permission based on the reasons for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and the details of specific contracts such as the duration thereof, such interpretation is contrary to the legal nature of authorization, as well as may undermine the safety of transaction.
더욱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원고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설립목적 구현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즉, 원고의 설립목적 이 ' □□□에서 실시하는 선교 및 교육사업과 동 협회의 이념구현을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보조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재산을 관리함 ' 인 것은 원고 정관 규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 의 선교와 교육사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반드시 원고가에 건물을 직접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료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
E) Sub-determination
In full view of the above points, interpreting that it is necessary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only when a change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accompanied by the revis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in line with the legal nature of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ivil Act and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The Plaintiff’s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 that only the disposition of which the ownership of basic property changes is able to be disposed of through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Plaintiff’s creation of superficies cannot be deemed as contrary to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the Plaintiff’s establish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to the Defendant cannot be deemed as necessary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is null and voi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3)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that it constitutes an evasion of the law is null and voi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uration of superficies under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is 99 years from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he creation of the plaintiff's security is prohibited during the duration of superficies as seen earlier. However, eve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the plaintiff still hold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land of this case as the owner of the land of this case, as well as the right as the implementer of superficies, such as right to receive land rent, etc., and the superficies under the Civil Act is no provision for the maximum duration during the duration of existence of superficies under the Civil Act, so it can be said that it can be possible to establish a permanent superficies in fact. Since the content of superficies under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is nothing more than the general content of superficies under the Civil Act and it does not impose a burden above superficies under the Civil Act on the plaintiff, it cannot be said that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does not fall under an evasion of the law that actually loses the value of land use and exchange value, and there is no evidence to
4)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that permission from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be obtained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Article 32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up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a juristic person and to enable the juristic person to maintain its public interest and to engage in sound activities." Article 2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This Act shall apply to juristic persons with the purpose of supporting or paying school expenses, scholarships, or research funds, scholarships, or research fund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general interest of society as juristic persons or 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provides that "The scope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under Article 2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shall be specifically limited to the scope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of the above Act, and Article 2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public interest juristic persons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Act are subject to regulation, which are purely non-profit juristic persons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Act and do business other than each subparagraph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30.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43580, supra)
그런데, 원고의 정관 제3조에는 원고의 설립 목적에 대하여 ' □□□에서 실시하는 선교 및 교육사업과 동 협회의 이념구현을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보조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재산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의 선교 및 교육활동 등 ■■■의 이념구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에 부수하여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일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할 뿐 공익법인법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한다거나 공익법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
4. Determination as to the validity of the instant final contract
A.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that the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invalid
1) The plaintiff's assertion
As to the instant final contract that created superficies on the instant land, the Plaintiff’s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ecessary, and the final contract of this case, which was convened on May 29, 2006, when the final contract of this case was concluded.
The board of directors has any defect in the convocation procedure and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ull and void. Therefore, the instant final contract is null and void as it was made without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2) Determination
In light of the above provisions of the Plaintiff’s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a resolution of the Plaintiff’s board of directors with respect to the act of establishing superficies on the land of this case.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at require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disposition, etc. of fundamental property, etc.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authority, and such restriction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e Defendant, regardless of good faith or bad faith, unless registered. Therefore, even if there was a defect in the convocation proced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May 29, 2006 for the final contract of this case, it is merely limited to the restriction of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authority, and it cannot be asserted against a third party, regardless of good faith or bad faith, unless registered, unless there is any evidence to prove that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disposal or management of the Plaintiff’s property is necessary. Thus,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insufficient to further examine it.
B.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that ratification of the instant basic contract cannot be made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final contract of this case cannot be ratified by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However, such argument is possible only under the premise that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is null and void, and as seen earlier, the basic contract of this case cannot be deemed null and void. Thus,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C.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that it is invalid as a juristic act contrary to social order
1) The plaintiff's assertion
이 사건 최종계약은 2006. 4. 26. 피고의 주식이 000로 이전된 후에 체결된 계약이고, ★★★이 2006. 5. 29. 이사회에서 원고의 이사들을 기망하였으며, 또한 이사회에 참석한 원고의 이사들의 배임행위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최종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2) Determination
살피건대, 000로 피고의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200를 통하여 피고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최종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
그리고, ① 2006. 5. 29. 이사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사록에는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최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바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2006 .
5. 29. 이 사건 최종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주장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② 2006. 5. 29. 이사회에 이 사건 최종계약에 대한 영문으로 된 계약서 만제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사들이 영문으로 된 이 사건 최종계약서를 읽어보지 못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읽어 볼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하여 ★★★이 원고의 이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2006. 5. 29. 자 이사회의사록에는 계약기간의 종료시 이 사건 토지 상에 존재하는 건물을 소유 여하에 불문하고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의사록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초안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실제 이 사건 최종계약에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만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사회 의사록 및 그 초안에는 개발된 건물 등을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실제 이 사건 최종계약에는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 위 이사회의사록 및 그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분양과 매각, 처분은 그 의미가 반드시 다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원고의 이사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원고는 이사회의사록의 초고는 피고의 AAA 이사가 작성하였다 .
고 주장한다 ), ④ 2006. 5. 29. 이사회는 ★★★이 이사장으로 개최한 것이 아니라 3이 추천한 DNN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개최된 것이며, 의사진행 역시 ★★★ 이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무국장이던 이 이사회 의사록의 초안을 읽고 ★★ ★은 보충설명을 한 것이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중 BBB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200 ( 日日日 ) 이사가 이 사건 최종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가결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⑤ 원고는 현재까지 ★★★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에게는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⑥ ★★★이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기보다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한 건축에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 측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2006. 7. 11. 다음 날부터는 막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었으므로 ★★★이 원고의 이사를 기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D.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that the competent authority’s permission is null and void
1)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final contract of this case is not only an act of disposing of the land of this case, which is the Plaintiff’s fundamental property, but also an act of imposing the Plaintiff a duty to change the land category from a religious site to a commercial site, and thus, is null and void since it did not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although permission from
As seen earlier,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cannot be deemed as necessary to establish superficies on the instant land, an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otherwise.
In addition, the land category is nothing more than the entr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order to specify the basic property along with the location, area, etc., and the change of land category constitutes a change of factual relations regardless of the change of legal relationship. Thus, even if the entry is changed in the family affairs, it cannot be deemed as a necessary matter for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us,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no longer necessary to examine
5. Judgment on the plaintiff's conjunctive assertion
A. The assertion that the registration of creation of superficies of this case is null and void since the final contract of this case is null and void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이 유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종계약은 ★★★이 피고가 발행한 주식을 100에 증여한 후에 체결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유지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고, 적법한 물권법 질서에 반하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피고가 발행한 주식을 000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발행한 주식을 000에게 증여한 이후에 이 사건 최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최종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최종 계약의 효력 여부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
B. Determination on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1)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최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별도로 신탁설정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가 추진하는 여의도 프로젝트는 ■■■ 세계선교본부 건설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으로서, 그 의미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는 건물이 타에 처분되지 않고 임대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원고가 원하는 적정한 시기에 ■■■ 세계선교본부가 입주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묵시적인 신탁관계가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However, by selling a building to be constructed on the instant land to a third party, the Defendant used the superficies on the instant land only to be used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of the trust as a trust property, and requested correction thereof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 denied the status as a trust property of the Plaintiff and the status as a trustee of the Defendant, and asserted as if the Defendant had the right to freely dispose of the building to be constructed on the instant land based on the superficies and the superficies. Such Defendant’s attitude goes against the fiduciary’s duty and goes against the fiduciary’s duty. Accordingly, the Plaintiff’s trust with the Defendant is damaged to the extent that the trust with the Plaintiff, which serves as the basis of the trust, is not recoverable.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procedure for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creation of superficies of this case established as a cause of trust relationship with the plaintiff.
2) Determination
A trust prescribed by the Trust Act refers to the legal relationship in which, based on a special trust relationship, a truster transfers a specific property right to a trustee, or takes other measures, and has a trustee manage and dispose of such property right for the benefit of a beneficiary or for the purpose of a trust. In order for a trust to be established between the parties, a trust contract should be concluded explicitly, but in special cases, a trust may be established even if a trust contract is not concluded explicitly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0Da17070, Jul. 26, 2002).
Meanwhile, the essence of the trust i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such as the use, profit,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trust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trust, the protection of the trust property from the truster’s creditor through the legal form, i.e., the interruption of trust property and the truster’s trust property, and the protection of the trustee’s creditor even with the trustee’s own property (the prohibition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rust property, the duty of separate management by the trustee, the prohibition of set-off, etc.). However, the intention of establishing the trust to create the trust should be implicitly expressed between the parties.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① 원고는 '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는 건물이 타에 처분되지 않고 임대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원고가 원하는 적정한 시기에 ■■■ 세계선 교본부가 입주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반환한다 ' 는 것을 신탁의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최종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될 건물의 처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계약상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점, ② ■■■ 세계선교본부의 건축이라는 개념이 이 사건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 내부에서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인지조차 불분명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최종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신탁의 목적을 특정하기 곤란한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이 신탁재산으로 될 것인데 , 피고로 하여금 피고의 고유재산과 절연하여 분별관리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탁에서 요구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지상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를 하여야만 신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도, 원고와 피고는 신탁등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지상권설정에 의하여 신탁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갑 제4 내지 7, 24, 25, 98, 99호증, 당심 증인 NNN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묵시적 신탁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C. Judgment on the assertion that a conspiracy is invalid as a false conspiracy
1)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들의 염원인 세계선교본부를 건립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세계선교본부의 건립에 ■■■가 대외적으로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와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필요하였다. 피고는 원고 또는 日日日 총재로 대표되는 ■■■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상권자의 외관을 갖추어 준 것은 세계 선교본부의 건립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존속기간 99년인 지상권을 피고에게 부여해 줄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최종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2) Determination
살피건대, ① 원고는 대한종금과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둘러싼 소송이 종료되고 000로 개발권이 이전될 무렵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의 세계선교본부를 건축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종교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 명의로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제3자를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으며, 원고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어 개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에게 최초로 개발권을 부여한 이후 이 사건 최종계약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상권 설정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 왔고, 지상권 설정에 따르는 세부사항이 보다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변경되어 온 점, ③ 원고 내부에서도 지상권설정을 통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대하여 찬반의 논쟁이 있었고 그와 같은 논쟁을 거친 후에 이 사건 기본계약과 최종계약 이 체결된 점, ④ 이 사건 최종계약 이후에도 원고는 지상권경정등기 신청, 피고의 자본금 감자에 대한 이의, 이 사건 토지에서 반출되는 토사대금의 수취,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 등, 이 사건 지상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련의 행위를 계속 하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최종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진의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최종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
6.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Judges Park Jong-nam
Judges So-young
Judges Dok-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