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13.4.4. 선고 2012구합3585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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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3.4.4. 선고 2012구합35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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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4.4.선고 2012구합35856

-서울고등법원 2014.5.20.선고 2013누12920

-대법원 2014.10.27.선고 2014두8179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행정소송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15835,15842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3누1292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7구합86330

-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누54598

-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누563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0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