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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121
공직선거법위반등
Text

The punishment of the accused shall be determined by a year of imprisonment.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sentence shall be execu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an election campaign worker of E who was elected after going to a candidate who belongs to the B political party from the 7th nationwide City/Do local election in June 13, 2018, which was implemented as the president of B party C branch on June 13, 2018.

No person shall publish any false information about a candidate, his/her spouse,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r sibling unfavorable to a candidate by means of a speech, broadcast, newspaper, communication, magazine, poster, propaganda document, or any other means,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him/her from being elected, and damage the honor of another person by divulging public false information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person.

피고인은 2018. 6. 6.경 강원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H’에 접속하여 I가 2018. 6. 3. ‘H’에 게시한 ‘D군수 E 후보의 아들 취업특혜에 대하여 (후략)’라는 글의 댓글로, “D군 고위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자기 아들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채용시킨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도 멀쩡히 시험보고 합격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시니, 이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I, J 두 분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K후보님께 묻고 싶네요. 힘든 걸 뻔히 아는 자리에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 절친이시니 지금 그 아들이 어디 다니는지 아시지요 ”, “D에 아는 분들 많을 테니 직접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친구 아들이라지만 K 후보는 시험도 안 보고 아버지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선거라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피해 보는 거 저도 속상하네요.”,"근데 I 님 아직 질문에 답변 안 해주셨네요.

The senior public official in the region who requested the appointment of him as an assistant to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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