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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8 2015고정491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9:00경 원주시 B아파트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2'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E(21세)의 이모티콘을 향해 선정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채팅창에 성명불상인 다수의 게임접속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니애~~~ 벌레”라거나 “씹메1창인생 ”, “30초도 안하는 씹A련 이 게임에서만큼은 열정이 대단하지”, “제발 좆도 모르면 짜져있으셈 부탁임 병A신 애A미 뒤진A년아 패드립쳤츠인까”, “씨-발 병-신 ㅋㅋ”, “애-미 뒤진 소리자제좀”, “애-미 유-두더빨고 오셈 ㅋㅋㅋㅋ”, “에휴 장-애 새-끼 고소 한번 안해본 새-끼가”라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nd conclusion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complaint is filed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same Act, and the victim revoked the Defendant’s complaint on December 1, 2015.

Therefor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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