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8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Each of the instant public prosecutions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Facts charged

1. The Defendant came to know from around December 2012, 201 to the victim B and the Defendant of the Act on Promo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defluence) began to offer teaching services from February 2013, and decided around October 2013. A.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10. 24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위 피해자와 함께 알고 지내던 동생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① ‘3년사귀면 임신해도 되냐’, ② ‘고등학교 때 애 갖고 지운거 몰라서 말 안 한거 맞지 ’, ③ ‘인천에 있을 때 노래빠에 잇던건 왜 잇던건데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9.경 인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알고 지내던 동생인 D에게 페이스북 채팅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① ‘엉 아짜증난다 또 생각하니깐 고딩때 낙태한 년 진짜 걍 내가 물어본거 없던걸로해줘ㅋㅋ’, ② ‘넌몰랐나보내 고딩때 임신한게 당연한 듯이 말하는 애랑 에휴 아니다 잘지내라 D야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 seen above,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divulging public facts v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with a view to defameing the victim.

B. On October 24, 2013, the Defendant, based on the statement of false facts, dialogues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y using the Kakakakao Akaox Messensensensensen, which was known to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t his own residence located in the Gidong-gu, Gidong-si, Gidong-si, and then tal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