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47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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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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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1.20.선고 2015누35071

대법원 2016.6.10.선고 2016두34479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유사 판례

-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두32466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두31279 판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5373 판결

-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677 판결

-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1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