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신봉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법과 정책연구 22집 3호 / 한국법정책학회 2022

- 박수영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5688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다9389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건설산업기본법(구) 제28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구) 제28조 제3항

- 민법 제670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구) 제30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52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52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52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52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52조 제5항

- 주택법(구) 제29조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54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5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 주택법 제2조 제6호

- 민법 제81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5가합53229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