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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2 2021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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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유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793

-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0 2015고단27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5 2015고단27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26 2013고단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