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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10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1. 7.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진열된 옥수수 뻥튀기와 채소류, 콩나물통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말하자 갑자기 가게에 있던 막걸리 상자를 들어 얼굴을 향해 폭행하려고 하는 등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행패를 부려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suspect examination of the accused;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photographs of damage;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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