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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고합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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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