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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968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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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2022. 1. 11. 의정부지방법원 2022타채50809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나2003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