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공2023하,1535]

평석

-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위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 @ 배당이의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50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