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29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 Defendant had a fulbage of the victim to avoid misunderstanding of facts,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victim suffered bodily injury by pushing the victim with a wall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fine of KRW 7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머리가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쳐 쿵 소리가 났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4. 12. 2. 병원에 내원하여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고 밀치며 머리를 벽 모서리에 부딪쳤다’고 호소하면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2014. 12. 4.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not accepted.

B. The Defendant’s failure to have any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is a favorable circumstance to the Defendant.

However, the crime of this case is that the defendant suffered bodily injury from the victim by cutting bridges of the victim and pushing ahead with the wall, and the quality of the crime is not weak, and the defendant denies and misleads the defendan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