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단체행동권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 이종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kbs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신수정 韓國勞動法學會

관련문헌

- 박수근 2018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481호 / 대한변호사협회 2019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 [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 [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조문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 5. 2. 선고 2013나4236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