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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3 2017가단20497
건물등철거
Text

1. The Plaintiff’s answer 2,000m2,00 m2,000m2,

A. Defendant B Co., Ltd. is in the part caused by the indication of the attached drawing.

Reasons

Facts of recognition

On April 12, 2016, the Plaintiff acquired ownership of D 2,008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due to a compulsory auction by official auction.

E, the former owner of the instant land, obtained a building permit on the instant land on November 27, 2013. On December 11, 2013, the former owner of the instant land concluded a contract for construction of a main complex apartment with the F Co., Ltd. (G Co., Ltd.: G Co., Ltd.; hereinafter “G”) on the said land.

The Defendants were awarded a subcontract from G to perform some of the construction works with respect to the said new construction works.

(피고 B은 에이치빔 및 CIP공법으로 공사된 흙막이벽을 설치하였고, 피고 C은 그 이외의 대부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현재 건축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박스 15㎡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조립식 컨테이너박스 11㎡, ㉯부분에 있는 조립식 건물 9㎡, ㉱부분에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박스 18㎡ 및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13.6m, 같은 도면 표시 ㄹ,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10.1m, 같은 도면 표시 ㅂ,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0.8m, 같은 도면 표시 ㅇ, ㅈ, ㅊ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6.5m, 같은 도면 표시 ㅋ, 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0.8m, 같은 도면 표시 ㅍ, ㅎ,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9.2m에 각 높이 2.4m의 철재판넬 가설울타리를 소유하고 있다

In addition to the above prefabricated container boxes, assembly-type buildings, steel tribunal and temporary fences, the "container boxes, etc. of this case" is referred to as the "container boxes, etc. of this case".

2) 【Ground of Recognition】 without any dispute, Gap evidence Nos. 1, Eul evidence Nos. 1 to 4, and 14 (Ga number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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