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 case where: (a) Company A of the design right-holder of the design “B,” the name of which is the “work clothes”, filed a claim for an affirmative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the right on the grounds that the design “B,” similar to the registered design, falls under the scope of the right; (b) the case holding that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the ground that both designs cause persons deemed to prepare for and observe the design centering on the essential part to feel a different aesthetic sense; and (c) the design subject to confirmation does not fall under the scope of the registered design right because it does not correspond

Articles 5(1)3, 43, and 69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Samsung C&L Co., Ltd. (Patent Attorney Hwang Sung-sung,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Na14477 decided May 1, 200

Patent Court Decision 201Heo7980 decided October 28, 2011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tent Court.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A design right is granted to a combination of new shapes, shapes, and colors of a product, and even if a design registration was made based on an application, including the shape and shape of an open space, the exclusive and exclusive right cannot be recognized to the part of the design right. Therefore, even if a design and a design compared thereto are identical or similar to a registered design, the importance of the part of the registered design right shall be evaluated at a low level. Thus, even if the registered design and a design compared thereto are identical or similar to those of the registered design, if the registered design are not similar to those of the registered design, the compared design cannot be deemed to fall under the scope of the registered design righ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3Hu762, Aug. 30, 2004, etc.).

2. We examine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the reasoning of the lower judgment.

명칭이 “작업복(유니폼)상의”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정면도와 배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은 앞·뒷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 색, 몸체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한 점, 지퍼의 좌우 양편 옷섶 부분에 넓고 긴 밝은 색 천을 옷깃부터 허리 단까지 댄 점, 가슴부의 가로 덮개 하단과 좌우 옆 주머니의 단부가 짙은 색의 천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나, 이와 같은 유사점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들( , , 등)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슴부위의 절개선과 가로 덮개 앞부분의 단추 및 단추가 위치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지퍼에 의하여 생기는 형상과 모양’, 즉 “ ”(이하,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이라고 한다)은 작업복 앞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에 “본 물품은 도면대용 정면도 및 참고도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어깨 및 가슴부위에 절개로 모양을 나타내었으며, 지퍼를 사용하여 중요한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이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은 형상이어서 양 디자인은 그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그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판단함에 있어 앞·뒷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 색, 몸체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한 점, 지퍼의 좌우 양편 옷섶 부분에 넓고 긴 밝은 색 천을 옷깃부터 허리 단까지 댄 점 등에서 유사하고,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의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및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Jeon Soo-ah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