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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3.24. 선고 2014누66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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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9.26.선고 2014구단30781

서울고등법원 2015.3.24.선고 2014누66658

참조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공인중개사법 제7조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누66658

-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8노4066

-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8123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8 2013고정748

-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7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