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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9노1198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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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9.22.선고 2012고단11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5.선고 2015노156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