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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10203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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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6294, 76300(병합)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