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채권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사해성 판단의 기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을 중심으로 정다운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정다운 채권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사해성 판단의 기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2집 제4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 [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8. 11. 7. 선고 2017나5893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