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채권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사해성 판단의 기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을 중심으로 정다운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 [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8. 11. 7. 선고 2017나58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