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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누39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Text

1.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defendant is revoked, and the plaintiff A's claim is dismissed.

2. The plaintiff B's appeal.

Reasons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intervenor, as a company running the casino business, has its head office in Seoul and operates the casino for D stores and E sto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 stores”) with its head office located in Busan and the F stores, respectively.

Plaintiff

A joined the Intervenor on April 18, 2006 and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Overseas Marketing Team in the Marketing Headquarters, and the Plaintiff B as the Intervenor on August 1, 2006, respectively.

On March 14, 2012, the intervenor opened a disciplinary committee for the plaintiffs on March 14, 2012, and decided on disciplinary dismissal for each of the plaintiffs as follows, and notified each of the plaintiffs.

(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 원고 A 징계사유 참가인의 크레딧 지침 제4조(크레딧 한도) 및 제9조(크레딧 상환)를 위반하였으며 참가인의 업무 원칙인 담보(디파짓) 설정 없이 2011. 2.경 중국인 고객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4억 7,700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 고객으로부터 미회수 상태임. 이에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4억 2,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함 근거규정 : 참가인의 징계규정 제4조 제3, 20항 ▣ 원고 B 징계사유 ① 참가인의 크레딧 지침 제4조(크레딧 한도) 및 제9조(크레딧 상환)를 위반하였으며 참가인의 업무 원칙인 담보(디파짓) 설정 없이 2011. 4. 15.경 중국인 고객 H(이하 ‘H’이라 한다) 및 그가 동행한 고객 6인에게 합계 27억 원의 크레딧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27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음(이하 원고 A에 대한 위 ① 징계사유와 합쳐서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중국 북경지역 크레딧 자금 관리를 하면서 부산마케팅팀 I 대리가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상환하고자 3억 3,000만 원을 요청하자 이를 알면서도 보관 중인 공금을 I 대리에게 송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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