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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6 2015고정261
상표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3. 20. 1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농협 앞 노상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 지갑 6개, 벨트 1개, 상표권자인 구찌오구찌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4개, 벨트 2개, 상표권자인 샤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 지갑 3개, 상표권자인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 지갑 1개, 상표권자인 살바토레훼라가모이탈리아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1개, 상표권자인 보테가베네타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개, 상표권자인 에스.티.듀퐁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라이터 1개 총 25개의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Police seizure records;

1. Report of investigation (Attachment to the trademark register);

1. Application of Chapter XIV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site photographs;

1. Article 93 of the Trademark Act regard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93 of the relevant Act regard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97-2 (1) of the Trademark Act that is confiscated;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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