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안동인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안동인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참조조문

- [1] 지방공무원법 제42조

- 지방공무원법 제83조

- [2] 지방공무원법 제26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 [3]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42조

- 지방공무원법 제26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원심판결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 9. 9. 선고 2020노30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