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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9. 선고 2020노30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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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17. 선고 2019고단1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