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4. 1. 1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주 9병 및 찜닭안주 1접시 등 14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대를 지불치 않고, 2) 2014. 1. 2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소주 3병 및 찜닭안주 1접시 등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대를 지불치 않고, 3 2014. 1. 31.경 대구 동구 H에 있는'I노래방 단란주점 '에서 맥주 3병, 소주 5병, 과일 및 오징어 안주 각 1접시 등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대를 지불 않음으로써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도합 28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suspect against the defendant;

1. Written statements of J, K and L;

1. Data for accounting in each shar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victims and counter-investigations who are present at company);

1. Article 34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