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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573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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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06가합18603

2018가단55363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4455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