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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6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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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