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 [4]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특허법 제133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특허법 제126조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 특허법 제133조의2

- [3] 특허법 제97조

- [4] 특허법(구) 제42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특허법(구) 제42조 제3항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42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