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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조경임 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 [2]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8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69조
- 민법 제40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6. 5. 선고 (춘천)2018나1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