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1고단42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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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1고단429

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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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26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08 2021고단6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04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450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