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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8.10. 선고 2017노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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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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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3.9.선고 2017고정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8.10.선고 2017노12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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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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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노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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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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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1 2020고정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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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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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