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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4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eight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8. 10. 00:59경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에 있는 금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얼굴색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and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s a result of viewing by a host driver, a photograph, a 112 reported case handling table, and a CD;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Criminal Facts, Articles 148-2 (1) 2 and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the selection of fines for the punishment,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Normal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reasons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th regard to an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The adjusted circumstances in which there is no record of the same kind or serious punishment in addition to a fine once: The inferior amount to be committed has no circumstance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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