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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3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shall destroy, destroy, alter, or forge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 data, program, etc., or deliver or spread a program that is likely to interfere with the operation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licious program"), and shall distribute a computer program, instrument, or device not provided or approved by a game water-related business operator for the purpose of interfering with the normal operation of game products or produce such program for distribut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가 운용하고 있는 ‘ 서든 어택’ 게임과 관련하여 C, D 등이 불법적으로 제작 또는 유포하는 ‘E (2017. 2. 경 ’F‘, ’G‘ 등으로 명칭 변경됨)’, ‘H’, ‘I’ 등의 악성 프로그램( 이른바 ‘ 게임 핵 프로그램’) 즉,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위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 조준할 수 있게 하는 ‘ 오토에 임’ 기능,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에 임 고정’ 기능, 장애물을 투시하여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하는 ‘ 전 신월 핵’ 기능, 상대방 캐릭터 주변을 겨냥해도 상대방 캐릭터를 맞출 수 있게 하는 ‘ 바디 샷’ 기능, 상대방 캐릭터의 신체 일부를 겨냥해도 머리를 맞출 수 있게 하는 ‘ 제 패’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round June 2016, the third underground floor of Dob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om January 23, 2017) is around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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