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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239091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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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조 제2항
- [2] 민법 제184조
- 민법 제192조
- 민법 제40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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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53277, 532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