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휴일근로수당의 ‘휴일’에 약정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약정휴일의 판단 기준 및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임금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구) 제55조
- [2] 근로기준법 제50조
- [3] 근로기준법 제5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21. 12. 22. 선고 2020나61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