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은 A 가 놓고 간 팻말을 조수석 문에 걸어 놓았을 뿐 1 인 시위를 한 사실이 없다.

B. The Defendants’ act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ught to be excluded from illegality as a legitimate act that does not contravene the social norms and an act for public interest.

(c)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Defendant A: fine of KRW 3 million; fine of KRW 1 million; fine of KRW 1 million; and fine of KRW 1 million for Defendant C)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A를 병원 앞에 데려 다 준 다음 A가 1 인 시위를 하는 동안 A의 주변을 지켰고, A와 함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병원 앞에서 병원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이 사건의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2. 18.에도 피해 자의 병원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A가 1 인 시위를 하는 동안 A의 옆을 지키고 있다가, A가 자리를 비우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의자로 받쳐 놓은 후 조수석 문에 1 인 시위 팻말을 걸 어둠으로써 병원 앞을 지나는 행인이 시위 팻말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 인의 전후 행적, 1 인 시위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It is reasonable to view it.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facts is without merit.

B.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doctrine, the Defendants asserted the same purport as the above grounds for appeal even in the lower court.

As to this, the lower court h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