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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38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 17. 23: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뉴스란에 『C’』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기사에 “정말 슬픈 세상이다. 가해자 D 외3명은 장례식장에서 진짜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엇던 싸가지 없고 교만한 년들을 ~ 유전인자가 같다보니 가해자 부모들년놈들이 적반하장이라고 교만하고 경솔싸가지 없고 ㅉㅉ”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사에 “가해년 D 외3명은 장례식장에서 진짜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엇던 싸가지 없고 이런 살인자는 신상털기를 해야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녀가 남의 집 귀한 아들 잡아먹거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2. 1. 18. 00: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사에 “가해년 D 외3명은 장례식장에서 진짜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엇던 알흠다운 ㅂㅈ들이다 기억하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이 가해자가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진짜 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었던 적도 없었다.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a victim, the Defendant revealed publicly false information on three occasion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reby impairing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E prepare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fter closure;

1. Article 70(2)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Article 70(2)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generally, a prosecutor shall be deemed to be a blanket crim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method and interval of the Defendant’s writing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criminal intent is in fact uniform. The choice

1. Detention at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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