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왕해진 배상명령의 배상 범위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 제29집 / 대구판례연구회 2020

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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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2007도7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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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구) 제71조

- 산업안전보건법(구) 제29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구) 제30조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구) 제30조 제4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구) 제30조 제4항 제2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구) 제30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구) 제68조 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구) 제67조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구) 제23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구) 제23조 제3항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8조 제2항

- 형법 제62조 제1항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29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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