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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법 2021. 10. 8. 선고 2021고합247, 322 판결
[폭행치사ㆍ폭행] 확정[각공2021하,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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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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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84감도129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4278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