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02 2016노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were living together for about two years with the mother of the victim, and the victim believed that he was his father and believed that he was his father. Thus, the victim did not resist because he knew that he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himself, thereby making it difficult for the victim to resist “a situation where resistance is extremely difficult.”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cannot be deemed to have been in the state of failing to resis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and 40 hours of order to attend a course)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6. 03:00경 양산시 C, 2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이 잠이 들자 그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잠에서 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는 척 하며 가만히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간음행위를 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에서 깬 후 바로 구조요청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가 엄마와 피고인의 공동명의라 이런 부분도 걱정되고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만 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