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du32012 Revocation of a disposition rejecting the definition of salary class

Plaintiff 1 and one other

Attorney Go-il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The Head of Seoul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Agency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9 53411 Decided December 20, 2019

d.6.4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The grounds for appeal are determined.

1. Summary and key issues of the case

A. The reasoning of the original judgment reveals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From March 28, 2011 to January 28, 2018, Plaintiff 1 was appointed as a part-time public official of the ○○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and Plaintiff 2, from March 29, 2010 to January 22, 2018, as a part-time work counselor at the ○○ ○ ○ △△△△△△△△△△△△△△△△△△△△△△△△△△△△△△△△△△△△△△△△△△△△△△△△△△△△△△△△△△△△△△△△△△△△△△△△△△△△△△△△△△△△△△△△△△△△△△△△△△△△△△△△△△△△△△△△△△△△△△△△△△△△△△△△△△△△△△△△△△△△△△△△.

(4) On June 26, 2018,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with the Defendant for re-determination of the beginning salary grade of the Plaintiff, including the Plaintiff’s work experience as a short-time work counselor. Accordingly, the Defendant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decision rejecting the re-determination of the Plaintiff’s salary class on July 6, 2018 (hereinafter “the instant provision”) under Article 8(2) [Attachment 16] of the Rules on Remuneration 2.b. 7 of the “the career conversion rate for public officials, etc.” (hereinafter “the instant provision”) means only the form of the Plaintiff’s work as a short-time work counselor for 40 hours a week on May 5, 201,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work experience as a short-time work counselor does not correspond to “standing work experience”, but the Plaintiff’s appeal was dismissed on July 28, 2018 (hereinafter “the instant appeals review committee”).

B. The key issue of the instant case is whether the Plaintiffs’ work experience as a “short-time work counselor” in this case constitutes a “full-time work” as stipulated in the instant provision.

2. Relevant regulations and legal principles

A. In principle, since the law is a general norm with the same binding force against an unspecified number of individual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tandard meaning of the law and ensure objective validity in interpreting it, and to maintain consistency acceptable to all the people as much as possible so as not to undermine legal stability. Meanwhile, since the law is prepared in mind with a universal and typical matter,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it to ensure that the law can be the most reasonable solution for the specific case in application of the law in a variety of cases that occur in society reality. In short, the purpose of legal interpretation must be to find a concrete feasibility within the extent that does not undermine legal stability. To achieve that, i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faithfully interpret it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language and text used in the law. In addition, systematic and logical interpretation methods that consider the legislative intent and purpose, legislative history, harmony with the entire order of law,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etc. should be followed (see, e.g.,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Da313171, Apr. 1, 2017).

B. (1) Article 47(1)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provides that matters concerning the salary grade and promotion of public officials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Regulations on the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497, Jan. 6, 2012) based on delegation shall provide that the beginning salary grade of public official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ttached Table 15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8(2), and the [Attachment Table 15]’s beginning salary grade of public official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ttached Table 16.

After determining the beginning salary grade by class B, the provision of this case [Attachment Table 16] provides that the career experience in the same field shall be 100% in the case of the "private employment counselor who has worked full-tim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1)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nd the same field of work experience shall be 80% in the case of the "non-permanent employment counselor". (2) Article 4-4(1) and 4-4(2)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provide for the meaning of the "full-time". The provision of this case provides tha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lace a job counselor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job security placement, vocational guidance, and provision of employment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employment counselor") at an employment agency, and the provision of other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provision of employment informa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bor. The provision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provides that the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private employment counselor and the provision of employment informa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ursuant to the delegation,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dopted a system of "work counselor for short-term hours" (which was enacted by Ministry of Labor No. 733, Mar. 1, 201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order to lead the creation of part-time jobs in the public sector and to provide high-quality part-time jobs to women who have a burden on childbirth and childcare, pursuant to the former Regulations of the Employment Advisor (wholly amended by Ministry of Labor No. 729, Jan. 20, 201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s 2 and 3 of the former Regulations of the Work Teacher for Long-time Workers divided into "work counselor for short-time work" and "work counselor for short-time work" in Article 2 of the former Labor Standards Act, and "work counselor for short-time work" in Article 2 of the former Labor Standards Act are not public officials.

한편 ,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 은 동일한 신분 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별도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을 해소 하기 위하여 2018. 10.11.고용노동부 훈령 제251호로구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규정 」 이 폐지 되었고, 양자를 통합하여 규율하기 위하여 구 「직업상담원규정 이2019. 1. 30. 고용 노동부 훈령 제267호로 전부 개정되어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이 되었다. 현행 「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은 제2조에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상담원 중 소정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말하고, '단시간 근로 직업 상담원 ' 이란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사람 을 말한다고정의하고 있다. ( 3 ) 근로 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 의 소정근로시간 이 그 사업장 에서 같은종류의 업무 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한 다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 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 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고, 이를 결정할 때에 기준 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 하여 1 주 동안 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휴일의 보장 ) 와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의 보장)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앞서 본 법리 에비추어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 을 살펴보면, 이 사건규정에서 ' 상근 ' 이란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 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 하는 소위 ' 풀 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 는 다음 과같다. ( 1 ) 공무원 보수 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 에서 ' 상근 ' 의 의미는 '상근'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면서 , 이 사건 규정의 제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 의 관계 등 을 고려 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 2 ) ' 상근 ' 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 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 이지 , 1 일 에 적어도 몇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 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민 건강 보험법제6조 제2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 1 호 는 국민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비상근 근로자 또는 1 개월 동안 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 상근 여부 ' 와 ' 소정근로시간'은 별개의 기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 3 ) 구 「 단시간 근로직업상담원규정」 은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으로서 민간직업상담원 의 인사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든 것일 뿐, 민간직업상담원을 공무원 으로 채용 하는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 시 의 경력인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다. 구 「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의 구분 을 그대로 따라민간직업상담원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 ' 으로 구분 하였으나, 1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 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자격 신분. 직무 에서 차이 가 없었다. 근로기준법 은 사업장별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 근로자 와 는달리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정 범위 내 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 ' 단시간 근로자 '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규정」 이 양자를 구분한 것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 · 휴가 등 근로 조건에 관하여'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 '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의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 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은 '단시간근로 직업상 담원 ' 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 된 사람 '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마찬가지 이유에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 상근 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4 ) 공무원 보수 규정이 2012.1.6.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면서 '유사경력인정 기준 을 개선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을 포함하여 별표 16,별표 17, 별표 19의 여러 군데 에 ' 상근 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되었다. 당시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는, 종전 에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경력에 대해서는 유사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 으로 인정하였으나,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동일 분야 의 민간 경력 에대해서 최대 100% 를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정하는 차원 에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획정 및 재 획정 에 반영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규정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 이 추가 된 개정 이유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에서 적극적 으로 인정 하여 주려는 것이었지,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을 통해 그 인정 범위 를 제한 하려는의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등에서 '상근'의 의미 를 엄격 하게해석하여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취지 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시행령 제정자가 명시적으로 정책변경을 하여 공무원 보수 규정 을이와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였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으로 허용 될수 없다. ( 5 ) 한편 , 원 심판결이유에 의하면,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유사경력 호봉 인정 범위 및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도 개

In order to explain the fixed contents,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erformance-based bonus planning division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repared and distributed around May 2012, 2012, the term "standing" was described as "in the major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s' Salary Management Standards Act, where the term "standing is applied to the same working hours as the regular members of the relevant agency and served as Full-time" (No. 8-No. 7 pages). Accordingly, in the "Detailed Criteria for Recognition of Similar Career Salary Table" prepared around October 2012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peration support divi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ound 2012, the term "standing" is applied to the same working hours as the regular employees of the relevant agency, and it can be seen as "on the basis of the minimum wage level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No. 9-8 pages)". However, such an opinion can not be accepted as being presented prior to the amendment of the Act without any legal basis.

3. Judgment on the instant case

A. As seen earlier, the former Regulations on Work-Based Workers under Article 4-4(2) of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Act, like the former Regulations on Work-Based Workers, is governed by the delegation of Article 4-4(2) of the former Employment Security Act. Thus, the former Regulations on Work-Based Workers are one of the "private job counselors" under Article 4-4(1)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8 of the former Regulations for Counseling of Workers on Part-time Work, which applies to the plaintiffs during the period of his/her work as a "vocational counselor for part-time work", shall be from every Saturday to every Saturday, and the working hours shall be from every Saturday to every Saturday (Paragraph 1), the working hours shall be from 10:00 to 16:00, and the working hours shall be from every Saturday (Paragraph 2), and the working hour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working hours shall be separately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his/her work.

In light of these provisions, the above fact-finding relationship is stipulated to be set within the scope. In light of these provisions, the plaintiffs worked for 5 days per week, which is the ordinary working day of each government office during the period of working as 'part-time work worker', 15 hours per day on a daily basis. Accordingl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case, the plaintiffs' work experience as 'part-time work counselor' of the plaintiffs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finition of the beginning salary class for public officials.

B. Nevertheless, on the premise that only the circumstances stated in its reasoning,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the Plaintiffs’ work experience as a part-time vocational counselor does not fall under a work experience to be reflected in the definition of the beginning salary grade because the Plaintiffs’ work experience does not fall under a part-time work experience, on the premise that only the instant provision refers to a form of working at a part-time period of 40 hours per week 5 days per week. In so do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the meaning of the instant provision,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judgment.

4.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Park Jung-hwa

Justices Kwon Soon-il

Justices Lee Ki-taik

Justices Kim Jong-soo